- 핵심 내용: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 모아주택 조합을 위해 첫 초기사업비 융자를 시행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에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지원됩니다. - 변화 요인: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 조합들이 그간 HUG 기금에만 의존하며 자금난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SH를 통한 직접 융자로 조달 통로를 넓혔습니다. - 중요성: 건설경기 침체 속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 추진 속도와 활성화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책입니다. - 미래 전망: 9월 7~28일 신청을 받아 10월 중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며, 융자 기간은 최장 7년까지 연장 가능해 향후 관련 조합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내용: 서울시가 용산공원 본체 활용 대신 탄천물재생센터와 용산 주변부지, 일부 그린벨트까지 대체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이들 부지를 단순 합산하면 최대 1만 84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변화 요인: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본체 활용을 두고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정부는 용산공원 카드를 유지하면서도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부지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공급 방침이 철회될 경우 조건부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열어뒀습니다.
- 중요성: 대체부지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용산공원 본체와 달리 기존 도시계획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어 제도적 부담이 적고, 서울시 협조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미래 전망: 전문가는 반발이 큰 용산공원 활용에 매달리기보다 지자체 협조를 받아 대체부지에서 빠른 공급을 이루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탄천물재생센터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해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핵심 내용: 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올해 송파구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49% 올라 서울 평균 상승률(18.67%)을 크게 웃돌았고, 재산세도 23.73% 증가했습니다.
- 변화 요인: 잠실권 재건축 사업과 개발 기대감,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등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며 일부 신고가 거래가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재산세·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여러 기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중요성: 공시가격 급등이 주민의 세 부담뿐 아니라 복지수급 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건의는 조세 형평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미래 전망: 송파구는 단기 급등 거래 반영 최소화,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등을 국토부와 연구기관에 건의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 여부에 따라 다른 지역의 세 부담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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