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내용: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습니다. 당초 1년 연장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개월이 추가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 변화 요인: 최근 정부의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 등 수요 억제 정책 기조와 맞물려, 단기 조치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관찰한 뒤 재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중요성: 강남3구와 용산구는 서울 주택 시장의 가격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지역으로, 규제 연장은 투기적 수요 차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미래 전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당분간 시장 안정 장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장기간 규제 지속은 거래 위축과 함께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향후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