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가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85㎡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가구당 약 1019만원이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 변화 요인: 정부의 건설공사 안전투자 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이번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이 오르면서 간접공사비가 9.77% 상승했습니다. - 중요성: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전체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 책정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인상은 해당 지역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미래 전망: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기준은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핵심 내용: 서울회생법원이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 협의 기간을 오는 10월 14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와의 협상 및 재무 실사를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변화 요인: 회사와 채권자 간 정상화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개시 전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오는 9월 28일까지 실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요성: 회사와 채권자 간 합의가 성사되면 회생절차를 피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결렬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번 협의 결과가 정상화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 미래 전망: 업계에서는 실사 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채권자 협의가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이 실현 가능한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목됩니다.
- 핵심 내용: 정부가 10월 수도권 중심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 공급 계획을 앞두고 있지만, 기존 8·13 대책 후보지들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염창공원 주민 설명회도 반발로 무산됐고,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변화 요인: 정부는 훼손된 지역 활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녹지 보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에 장관 교체 변수까지 겹쳐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서리풀2지구는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 중요성: 기존 후보지에서도 협의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추가 택지 발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재현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공급 물량이 시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미래 전망: 전문가는 공급 시점이 불확실해지면 수요자들이 신규 택지 입주를 기다리기보다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택지 발표보다 주민·지자체 협의를 통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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